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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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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수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9년
2. 대구지방법원 2019.05.15 선고 2018구합20780 판결
  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주식은 상속재산에 산입하여야 하고, 상속인 명의의 금융부채를 상속부채로 산입할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

2017년
3. 서울행정법원 2017.12.21 선고 2017구합50331 판결
  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6년
2015년
2014년
9. 부산지방법원 2014.09.18 선고 2014구합534 판결
  원고가 제시한 판결은 국세기본법상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1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06.26 선고 2014가합502419 판결
  명의신탁자가 부담하는 연대납세의무는 원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그와 동시에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같은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

12. 서울행정법원 2014.01.10 선고 2013구합13716 판결
  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잔금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3년
13. 광주지방법원 2013.10.31 선고 2012구합3941 판결
  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상당한 부분은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0년
14. 수원지방법원 2010.12.09 선고 2010구합2518 판결
  피상속인소유로 확인된 차명예금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09년
15. 서울행정법원 2009.10.21 선고 2008구합50377 판결
  소규모 주식 거래라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경우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08년
1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11.27 선고 2008가합26778 판결
  과세관청이 물납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환급함에 있어 부당이득한 바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_기타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07년
18. 부산고등법원 2007.03.23 선고 2006누1548 판결
  무기명채권의 상속재산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19. 부산고등법원 2007.03.23 선고 2006누1555 판결
  무기명채권의 상속재산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. 서울고등법원 2007.02.07 선고 2006누16788 판결
  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퇴직금의 상속재산과세가액 산입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06년
22. 서울행정법원 2006.11.01 선고 2006구합11354 판결
  가수금채권의 상속재산 가액 포함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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